저작권판례
| 제목 | [청주지방법원]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서체를 피고가 무단으로 베껴 폰트로 만들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08-02 |
| 첨부파일 | |||
|
[청주지방법원] 2023. 10. 27. 선고 2022나51653 손해배상(지)
[민사]
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서체를 피고가 무단으로 베껴 폰트로 만들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
|||
2023. 10. 27. 청주지법_2022나51653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