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피고들이 저작권자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작품을 사용하여 도서를 제작, 판매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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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08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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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3. 10. 27. 선고 2020가단5253372 손해배상(저)
[민사]
피고들이 저작권자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작품을 사용하여 도서를 제작, 판매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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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0. 27. 서울중앙지법_2020가단5253372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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