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한 원고의 음식 사진이 사진저작물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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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08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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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3. 10. 20. 선고 2021가합597460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
[민사]
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한 원고의 음식 사진이 사진저작물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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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0. 20. 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97460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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