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입시 지원 정보 수집 및 가공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웹사이트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학원의 입시상담 및 입시컨설팅에 활용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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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08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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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3. 10. 20. 선고 2021가합587951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
[민사]
입시 지원 정보 수집 및 가공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웹사이트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학원의 입시상담 및 입시컨설팅에 활용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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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7951.pdf- 담당자 : 장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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