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대구지방법원] 피고의 이전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이용하던 원고의 프로그램을 피고의 이직 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사용한 행위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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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08-01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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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구지방법원] 2023. 10. 19. 선고 2022가단37164 손해배상(기)
[민사]
피고의 이전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이용하던 원고의 프로그램을 피고의 이직 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사용한 행위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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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0. 19.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_2022가단37164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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