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의 프로그램을 피고의 사무실에 있는 데스크탑에 무단으로 설치하고 사용하여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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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08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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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3. 10. 13. 선고 2021가합564316 손해배상(지)
[민사]
원고의 프로그램을 피고의 사무실에 있는 데스크탑에 무단으로 설치하고 사용하여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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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0. 13. 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64316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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