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피고가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원고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탑재하여 판매한 행위에 대해 복제권을 침해한 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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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08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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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3. 10. 13. 선고 2021가합508477 손해배상(기)
[민사]
피고가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원고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탑재하여 판매한 행위에 대해 복제권을 침해한 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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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0. 13. 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08477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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