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서울고등법원]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 나오는 매장음악서비스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서 재생한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 행위가 없었다는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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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08-01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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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고등법원] 2023. 10. 12. 선고 2023나2003122 손해배상(기)
[민사]
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 나오는 매장음악서비스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서 재생한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 행위가 없었다는 판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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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0. 12. 서울고법_2023나2003122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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