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수원지방법원] 피고가 원고가 제작한 게임의 새로운 사설 서버를 무단으로 개설 및 운영과 금전적 이득을 취함으로 인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08-01 |
| 첨부파일 | |||
|
[수원지방법원] 2023. 10. 11. 선고 2023가단211283 손해배상(지)
[민사]
피고가 원고가 제작한 게임의 새로운 사설 서버를 무단으로 개설 및 운영과 금전적 이득을 취함으로 인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
|||
2023. 10. 11. 성남지원_2023가단211283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