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(상세) > 저작권동향(판례) > 자료

저작권판례 상세보기
제목	[서울중앙지방법원] 피고가 원고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
담당부서	-	등록일	2024-08-01
첨부파일	2023. 9. 22. 서울중앙지법_2023가단5100912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3. 9. 22. 선고 2023가단5100912 손해배상(지) [민사] 피고가 원고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

이전글 다음글
이전글	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대한민국 내 독점적 이용 및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피고의 홈페이지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사건
다음글	[수원지방법원] 피고가 원고가 제작한 게임의 새로운 사설 서버를 무단으로 개설 및 운영과 금전적 이득을 취함으로 인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