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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대한민국 내 독점적 이용 및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피고의 홈페이지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사건
담당부서	-	등록일	2024-08-01
첨부파일	2023. 9. 22. 서울중앙지법_2022나67533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3. 9. 22. 선고 2022나67533 손해배상(지) [민사] 원고가 대한민국 내 독점적 이용 및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피고의 홈페이지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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