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이미 뮤지컬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여 ‘아무런 제한 없는 완전한 저작권’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또 다른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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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08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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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3. 9. 22. 선고 2022가합548205 손해배상(기)
[민사]
이미 뮤지컬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여 ‘아무런 제한 없는 완전한 저작권’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또 다른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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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9. 22. 서울중앙지법_2022가합548205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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