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. 9. 21. 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84570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3. 9. 21. 선고 2021가합584570 손해배상(기)
[민사]
인근 학교의 기출문제를 이용해 만든 학원의 기출문제 및 기출 해설 자료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