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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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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서울중앙지방법원] 인근 학교의 기출문제를 이용해 만든 학원의 기출문제 및 기출 해설 자료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
담당부서 - 등록일 2024-08-01
첨부파일

2023. 9. 21. 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84570_판결서.pdf 바로보기

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3. 9. 21. 선고 2021가합584570 손해배상()

 

[민사]

 

인근 학교의 기출문제를 이용해 만든 학원의 기출문제 및 기출 해설 자료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

  • 담당자 : 장민기
  •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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