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서울고등법원]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되는 원고의 조형물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한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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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08-01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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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고등법원] 2023. 9. 21. 선고 2023나2011031 손해배상(저)
[민사]
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되는 원고의 조형물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한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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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9. 21. 서울고법_2023나2011031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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