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. 9. 20. 대구지법서부지원_2022가단65129_판결서.pdf 바로보기
[대구지방법원] 2023.9.20 선고 2022가단65129 손해배상(기)
[민사]
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