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. 9. 1. 서울중앙지법_2022가합534626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3.9.1 선고 2022가합534626 손해배상(지)
[민사]
프로그램 저작물 무단 복제 및 사용, 불법행위 방지 주의의무를 위반 및 방조하며 저작권을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