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드라마를 제작하며 그림 소품 사용 시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며 손해를 배상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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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06-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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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3.8.25 선고 2021가단5114948 손해배상(지)
[민사]
드라마를 제작하며 그림 소품 사용 시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며 손해를 배상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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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8. 25. 서울중앙지법_2021가단5114948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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