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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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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수원지방법원] 원고의 동의 없이 저작물 일부를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
담당부서 - 등록일 2024-06-11
첨부파일

2023. 8. 11.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_2022가단10257_판결서.pdf 바로보기

[인천지방법원] 2023.8.11 선고 2022가단10257 손해배상(지) 

 

[민사]

 

원고의 동의 없이 저작물 일부를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

  • 담당자 : 장민기
  •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  •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