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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서울중앙지방법원] 출판계약 이후 출판권을 지속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
담당부서	-	등록일	2024-06-11
첨부파일	2023. 8. 11. 서울중앙지법_2022나40712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8.11 선고 2022나40712 저작권사용료 등 청구의 소 판결] [민사] 출판계약 이후 출판권을 지속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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