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서울서부지방법원] 정당한 권한 없이 시각효과 플러그인을 복제하였고 이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게을리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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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06-07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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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서부지방법원 2024.2.6 선고 2023고정953 판결]
[형사]
정당한 권한 없이 시각효과 플러그인을 복제하였고 이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게을리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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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.2.6 서울서부지법_2023고정953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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