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.1.29 수원지법_2023노1614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수원지방법원 2024.1.29 선고 2023노1614 판결]
[형사]
프로그램 저작물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복제 후 설치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취득 후 업무에 이용하며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