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수원지방법원] 프로그램 저작물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복제 후 설치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취득 후 업무에 이용하며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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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06-05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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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 2024.1.29 선고 2023노1614 판결]
[형사]
프로그램 저작물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복제 후 설치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취득 후 업무에 이용하며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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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.1.29 수원지법_2023노1614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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