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.1.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_2023고정765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인천지방법원 2024.1.24 선고 2023고정765 판결]
[형사]
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복제한 후 사용하며 총 331회에 걸쳐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