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.1.24 서울서부지법_2023고정896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서울서부지방법원 2024.1.24 선고 2023고정896 판결]
[형사]
업무용 컴퓨터에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복제하여 설치 및 사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