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.1.23 대구지법_2023고정1346_판결서.pdf 바로보기
[대구지방법원 2024.1.23 선고 2023고정1346 판결]
[형사]
피고는 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인테리어 사진을 복제한 뒤 피고의 업체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