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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전주지방법원]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파일을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다수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
담당부서	-	등록일	2024-05-29
첨부파일	24.1.12 군산지원_2023고단1393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전주지방법원 2023.1.12 선고 2023고단1393 판결] [형사]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파일을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다수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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