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대전지방법원] 불법 사설 서버 개설 후 사이트를 배포하여 이용자들이 피해자 회사가 제공중인 게임의 모방 게임을 하도록 하며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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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05-28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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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전지방법원 2024.1.1 선고 2023고단2014 판결]
[형사]
불법 사설 서버 개설 후 사이트를 배포하여 이용자들이 피해자 회사가 제공중인 게임의 모방 게임을 하도록 하며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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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.1.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_2023고단2014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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