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.12.21 고양지원_2023고정174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의정부지방법원 2023.12.21 선고 2023고정174 판결]
[형사]
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받아 설치 및 복제함으로써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