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.12.14 수원지법_2023고단4449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수원지방법원 2023.12.14 선고 2023고단4449 판결]
[형사]
저작권 있는 게임을 복제하여 제작 및 배급하고 수익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