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.12.14 부산지법서부지원_2023고단2476_판결서.pdf 바로보기
[부산지방법원 2023.12.14 선고 2023고단2476 판결]
[형사]
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저작물을 배포하며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