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.12.7 인천지법_2023고단5893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인천지방법원 2023.12.7 선고 2023고단5893 판결]
[형사]
공모를 통하여 영리 위해 상습적으로 방송채널에 관한 방송사업자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