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.11.2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_2023고정244_판결서.pdf 바로보기
[대구지방법원 2023.11.24 선고 2023고정244 판결]
[형사]
정당한 권한 없이 노래를 노래방기기에 저장하여 연주되도록 공연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