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.11.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_2023고정342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인천지방법원 2023.11.23 선고 2023고정342, 499(병합) 판결]
[형사]
저작물 영화 파일을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전시, 공중 송신하며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