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(상세) > 저작권동향(판례) > 자료

홈

저작권판례 상세보기
제목	[인천지방법원] 저작물 영화 파일을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전시, 공중 송신하며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
담당부서	-	등록일	2024-05-23
첨부파일	23.11.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_2023고정342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인천지방법원 2023.11.23 선고 2023고정342, 499(병합) 판결] [형사] 저작물 영화 파일을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전시, 공중 송신하며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

이전글 다음글
이전글	[서울남부지방법원] 프로그램 저작물 및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하여 설치 및 사용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
다음글	[대구지방법원] 정당한 권한 없이 노래를 노래방기기에 저장하여 연주되도록 공연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