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부산지방법원] 저작재산권 보유한 교재를 임의로 복사 및 제본하여 배포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05-23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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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지방법원 2023.11.23 선고 2023고정439 판결]
[형사]
저작재산권 보유한 교재를 임의로 복사 및 제본하여 배포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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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.11.23 부산지법동부지원_2023고정439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7920085
| 제목 | [부산지방법원] 저작재산권 보유한 교재를 임의로 복사 및 제본하여 배포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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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05-23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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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지방법원 2023.11.23 선고 2023고정439 판결]
[형사]
저작재산권 보유한 교재를 임의로 복사 및 제본하여 배포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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