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.11.23 부산지법동부지원_2023고정439_판결서.pdf 바로보기
[부산지방법원 2023.11.23 선고 2023고정439 판결]
[형사]
저작재산권 보유한 교재를 임의로 복사 및 제본하여 배포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