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광주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사용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및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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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05-23 |
첨부파일 | |||
[광주지방법원 2023.11.22 선고 2023고정657 판결]
[형사]
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사용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및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사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