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창원지방법원] 피고는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직원들이 설치하게 하였으며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상으로 이용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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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05-22 |
첨부파일 | |||
[창원지방법원 2023.11.16 선고 2023고정359 판결]
[형사]
피고는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직원들이 설치하게 하였으며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상으로 이용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