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.11.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_2023고단2031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인천지방법원 2023.11.16 선고 2023고단2031 판결]
[형사]
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며 타쇼핑몰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게시하며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