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.11.16 울산지법_2023고단2544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울산지방법원 2023.11.16 선고 2022고단2544 판결]
[형사]
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