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.11.7 평택지원_2023고정49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수원지방법원 2023.11.7 선고 2023고정49 판결]
[형사]
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복제 및 설치,사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