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공모하여 저작권이 있는 게임의 사설 서버를 구축,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취득하여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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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05-21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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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10.25 선고 2023고단3144 판결]
[형사]
공모하여 저작권이 있는 게임의 사설 서버를 구축,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취득하여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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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.10.25 서울남부지법_2023고단3144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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