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제주지방법원] 성매매업소 등 홍보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며 사이트 접속수를 늘리기 위하여 정당한 권한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복제 배포하여 게시하고 광고수익금을 취득하며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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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05-21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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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지방법원 2023.10.18 선고 2023고단1223 판결]
[형사]
홍보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며 접속수를 늘리기 위하여 정당한 권한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복제 배포하여 게시하고 광고수익금을 취득하며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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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.10.18 제주지법_2023고단1223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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