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.10.18 수원지법_2023고단1649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수원지방법원 2023.10.18 선고 2023고단1649 판결]
[형사]
수익을 취할 목적으로 총 48,512개에 해당하는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