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청주지방법원] 피해자 회사의 판매중인 의류 사진저작물을 발췌한 후 피고의 쇼핑몰에 광고물로 게재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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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05-20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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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주지방법원 2023.10.17 선고 2023고정103 판결]
[형사]
피해자 회사의 판매중인 의류 사진저작물을 발췌한 후 피고의 쇼핑몰에 광고물로 게재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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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.10.17 청주지법_2023고정103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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