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타게임 제작회사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서버를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수익을 취득한 사건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05-20 |
| 첨부파일 | |||
|
[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10.11 선고 2023고단2582 판결]
[형사]
타게임 제작회사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서버를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수익을 취득한 사건 |
|||
23.10.11 서울남부지법_2023고단2582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