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서울북부지방법원] 저작권 있는 영화 불법 업로드 및 92건의 동영상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 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을 다운로드 받게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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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05-20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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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9.21 선고 2023고정858 판결]
[형사]
저작권 있는 영화 불법 업로드 및 92건의 동영상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 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을 다운로드 받게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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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.9.21 서울북부지법_2023고정858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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