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부산지방법원] 저작권자의 프로그램 복제본을 전달받아 사용하였고 구매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에도 복제 프로그램 사용을 지시하고 승인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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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05-17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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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지방법원 2023.9.14 선고 2023고정335 판결]
[형사]
저작권자의 프로그램 복제본을 전달받아 사용하였고 구매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에도 복제 프로그램 사용을 지시하고 승인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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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.9.14 부산지법서부지원_2023고정335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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