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.9.7 수원지법_2023고정270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수원지방법원 2023.9.7 선고 2023고정270 판결]
[형사]
컴퓨터에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불법 설치 및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