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의정부지방법원] 인터넷 사이트에 불특정 사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피해자의 배타적 발행권을 침해한 사건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05-16 |
| 첨부파일 | |||
|
[의정부지방법원 2023.9.7 선고 2023고단822 판결]
[형사]
인터넷 사이트에 불특정 사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피해자의 배타적 발행권을 침해한 사건 |
|||
23.9.7 남양주지원_2023고단822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7920085